병역기피 목적 시민권 취득자의 한국 입국을 막는다는 새 출입국 관리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다.

병무청은 25일 주미 대사관에서 한인단체장들을 초청, 병무행정 간담회를 갖고 5월중 시행될 예정인 새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포사회 의 이해를 구했다.

이현주 총영사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병무청 정병호 차장과 나미수 공보관은“새 시행령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선의의 피해자는 있을 수 없다"며“동포사회의 지나친 우려는 과민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 시행령이“1년 이상 국내 체류자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들에 국한되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병역기피 목적’의 판별 기준에 대해 가수 유승준의 사례를 들어 ▲입영통지를 받고도 병무청 허락없이 외국을 나가는 행위와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 체류하며 귀국않는 행위 등을 꼽았다.

그러나 문흥택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이숙원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등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새 시행령의 병역기피 목적을 판별하는 기준등이 모호하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동포들이 병역법이나 국적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법 적용의 엄정함과 홍보강화등을 주문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3월29일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중 시행될 예정인 새 출입국 관리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미주한인사회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이어 영사과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를 가졌다.

병무청 방미단은 워싱턴에 이어 뉴욕과 보스턴에서도 병무행정 설명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