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카운티 및 시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총기박람회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22일 판결했다.
주대법원은 지난 99년 노천 시장에서의 총기 박람회를 시조례로 금지한 LA카운티와 알라메다 카운티의 결정을 6대1로 지지했다. 주대법운의 이번 판정에 불복,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인 총기관련 업계는 이같은 시조례가 헌법수정 제1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9지구 연방순회법원은 5년전 샌타클라리타 카운티의 박람회 금지조치가 상업적 언론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주대법원의 판결은 정부 소유지에서 열리는 총기박람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소유 부동산에서 열리는 총기박람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항소법원이 주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시조례가 가주 전역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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