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부문에서 대체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심각한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자동차가 올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STR은 26쪽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 8%의 관세 폐지 △ 특소세를 포함한 관련 세제의 단순화 △ 표준과 인증 관련 현안의 적극 해결 △ 수입 반대 풍조 등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돼 자동차 부문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입식품 검사제도에 대해 관련 서류가 복잡하고 통관 업무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신규 품목의 경우 아시아는 평균 통관 소요 기간이 3~4일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0~18일로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저작권법과 컴퓨터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해적판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도 미진하다고 밝히고 옥수수, 콩, 감귤, 감자, 양파, 마늘 등에 대한 관세할당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와 생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방침 철회 등을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올린 성과로 제시하고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USTR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지난해 2.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비롯한 각종 개혁 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