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무당국, 60만명 대상 환불 조사작업 펴
▶ 최소 25만명 3억600만달러… 개인당 500~2,000달러 해당
애리조나주 정부가 1980년대 말 납세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환불과 관련,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 자료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 80년대 말 납세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환불 규모는 최소한 25만명에 3억600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 개인당 평균 환불액은 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안고 있는 주의 예산을 더욱 압박하게 됐다. 만에 하나 주가 환불작업을 제때에 하지 못할 경우 환불 예상액에 따른 1일 이자만도 약 5만4,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주정부의 원래 방침은 2004년까지 환불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 그렇게 될 경우 약 4,000만달러의 이자 자연증가의 부담까지 안게 된다.
주 세무당국은 최근 그 당시 60만명 납세자들의 최근 정확한 주소 등을 알기 위해 IRS에 명단을 발송했으며, 명단이 돌아오면 납세자들에게 통고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 기간이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당국과 납세자측 변호사간에 통지서 우송 일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를 환불해야 할 지에 관한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법적으로 납세자가 납세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한이 4년으로 돼 있어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10여년 전의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데도 주정부는 납세자들에게 환불받아야 할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데 있다.
그렇지만 주정부는 세금 부당징수 대상자가 25만명에서 75만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환불액은 3억달러에서 6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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