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전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주 대법원은 14일 심판 전원일치의 판결을 통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한 통화자의 프라이버시는 수화기를 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는 1967년 제정된 가주 사생활 침해방지법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일반전화는 물론 셀률러폰이나 무선전화기 등 모든 통신수단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종전의 판결에 따르면 전화통화중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한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됐었다.

14일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1995년 사망한 베벌리힐스의 백만장자 존 플라내건의 2번째 부인 호노린과 플라내건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마이클 사이의 법정분쟁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호노린은 남편 플라내건이 전립선암에 걸린 것을 알자 남편을 청부살해하려 했고, 아들 마이클은 이 내용을 녹음해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계모인 호노린도 아들과 아버지의 전화대화를 수십차례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통화의 사생활 보호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전화내용을 녹음하려는 사람은 미리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만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