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주정부가 시행중인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너나없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주정부들은 가입자 상한제를 도입해 신규가입을 동결하고 수혜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로드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각 주정부들이 다투어 채택한 CHIP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가정의 무보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제도로 2001년 현재 460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클린턴 행정부가 흑자예산을 바탕으로 97년에 도입한 CHIP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별 1인당 주민소득을 기준 삼아 각 주정부에 관련 소요예산의 85%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장기호황으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던 주정부들은 지난 수년동안 CHIP를 대대적으로 선전, 경쟁적으로 수혜자들을 끌어 모았으나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자 사정이 돌변했다.
2년전 30만명의 저소득 근로가정의 부모들까지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던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5억달러의 주예산 적자에 직면하자 지난 연말 CHIP 확대적용 시점을 2003년 7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고 애리조나도 CHIP 확대계획을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들이 CHIP 예산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반등으로 각 주정부의 세수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한 CHIP의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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