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망명사건 전담판사들이 이민법원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국이민판사연합(NAIJ)이 의회에 로비용으로 사용할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단독 입수, 이민 판사들이 작년 9.11 테러사건이후 자유와 인권 등 미국의 `핵심적 법적 가치’가 손상된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 최대 노동자조직인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 산하의 NAIJ 소속 판사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취하기는 연합 설립 2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최근 테러사건이후 구금된 수백명의 이민자 케이스에서 판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통상 공개적으로 여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토록 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린 데 대한 반발로 나왔다.

대나 마크스 키너 NAIJ회장(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판사)은 ‘이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면서 ‘법무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터놓고 말할 자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