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중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기자간담회
▶ "평통 필요유무 검토할 것"
방미중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3일 맥클린 힐튼호텔에서 동포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대북 정책, 부정부패 방지방안, 재외동포 정책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미주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외동포정책과 관련, 이 총재는 집권시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현재 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재외동포법이 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통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직답이 어렵다"면서“필요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피해갔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자신의 대북관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기초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북한과의 극한적 대결이 아닌 포용정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후 그러나“포용에는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한다"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총재는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한다는 목적과 함께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 포용을 이루기 위한 전략등 세가지를 필수 원칙으로 꼽았다.
그는 자신의 대북정책으로 불리는 ‘전략적 상호주의’에 대해서는“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이 아니다"라며“상호성의 정도나 범위가 전략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을 지원, 협력하는 대신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로 나아가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최근 김대중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집권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밝혔다.
그는“끼리끼리 뭉친 조직은 사고가 나게 마련"이라며 현 정부의 지역편중 인사를 비판한 후“지연, 계층, 학연관계를 뛰어넘는 공정한 탕평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좋은 사람을 고르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 대법관 인사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한 방법으로 꼽았다. 그러나 부패 방지를 위한 장치로 현재 거론되는 특검제 상설화 같은 제도는“검찰을 찍어누르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특히“인사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 문제는 검찰, 경찰, 국세청등 권력기관들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중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법이 부여한 취지를 시행하지 못한 탓"이라 지적하고“집권시 이들 기관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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