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증가추세에 있는 탈세를 막기 위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7일 국세청이 `전국조사프로그램’(NRP)으로 명명된 개정법규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납세자 4만9천명을 무작위 추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수는 지난 95년 계획했던 15만3천명보다는 적지만 납세자 탈세여부 조사는 워낙 꼼꼼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가 긴장하게 된다.

국세청은 `슈퍼 오디트’(Super Audit)로도 불리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2천명은 현장조사를 포함해 신고내역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조사 받고 나머지 4만7천명은 전산자료대조, 납세자확인, 선택사안에 대한 실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찰스 로소티 국세청 커미셔너는 ‘세무조사가 탈세적발과 조세행정에 기여할 것 ‘이라며 ‘우리는 납세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 정보를 활용하는 새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정밀 세무조사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많이 포함된 현재와 같은 단순 세무조사는 탈세자를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 등 탈세유형을 적발해냈으며 80년 말 부터 납세자들에게 자녀의 사회보장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출토록 요구, `유령’ 피 부양자수를 700만 명 줄인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88년 납세자 조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했으나 당시 자료는 지금의 세무행정에 활용하기에 너무 오래된 것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