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성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달아났던 한인이 미국으로 압송됐다. 이번에 LA로 압송된 한인은 에디 강씨(한국명 강현구)로 지난 99년 한·미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와 함께 미국측 요청으로 한국 정부가 범법자의 신병을 인도한 첫 케이스다.

강씨는 지난 97년 강도 및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돼 배심원 평결에서 무려 45개항의 중범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을 받았다. 이 같은 배심평결이 떨어지자 강씨는 한국으로 달아나 서류를 조작해 신분을 세탁, 다른 이름으로 살아오다가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결국 미국에 인도된 것이다. 강씨는 도피중 궐석재판에서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강씨의 압송은 한미간의 행형 관계 개선은 물론 다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다. 본국 경제사범 한영철씨의 신병을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미국측이 넘겨준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양국간 범죄인 인도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범죄자는 도망 갈곳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강씨의 신병인도는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미국으로 도망하고, 반대로 미국에서 죄를 지으면 한국으로 도망하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본다.

세계화 시대다. 세계화는 그러나 정보와 교역 등 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범죄도 세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 매춘, 돈세탁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요즘이다.

한인사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본국의 조직폭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LA 한인사회를 파고들었다. 또 서울과 하와이, LA 등지를 거점으로 마약밀매가 이뤄지고 있고 한국·일본·미국을 잇는 인신매매형 매춘이 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거기다가 사법 당국의 눈을 피해 미주로 숨어든 경제사범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간의 국제 공조수사 체계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범죄인 신병 인도도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 범죄자는 설 땅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