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무자격자에 지급 다반사... 오류 17% 전국평균의 2배
LA카운티의 푸드스탬프 지급에 대한 오류 비율이 주정부나 전국통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24일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관계 부서에 시달했다.
연방농무부는 최근 LA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푸드스탬프 오류비율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정부는 에러율이 높은 카운티나 부서에 대해 책임 추궁과 함께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2000년 회계연도의 통계에 따르면 LA카운티의 푸드스탬프 지급 오류비율은 17.2%로 집계됐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13.7%보다도 훨씬 높지만 전국의 9.1%보다는 거의 두배에 가깝다. LA카운티의 푸드스탬프 지급분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이슈 되는 푸드스탬프의 3분의1에 달한다.
이같은 푸드스탬프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공공복지 서비스국의 직원들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주소나 또는 수혜가정 인컴 변경 사실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꼽고 있다. 또 관계 부서 직원들이 푸드스탬프 급여 원칙을 부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 수혜자들이 혜택자격 박탈을 우려하여 재정상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도 이를 크게 높이고 있다.
카운티 공공복지국의 스티븐 골라이틀리 디렉터 대행은 "근로 성인이 있는 수혜 가정의 수혜폭을 정확하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에 적극적 7단계 교정액션 플랜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플랜에는 9,000여명의 직원과 그 외 관련되는 직원들의 엄격한 재훈련이 포함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카운티 정부 규정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에러 비율을 낮추는 수퍼바이저들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대신 그 비율이 더 올라가는 부서를 관할하는 수퍼바이저들에게는 점진적 징계가 내려진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본 버크와 글로리아 몰리나는 최근 푸드스탬프 에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함께 특히 공공복지 서비스국은 매달 보고서를 작성,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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