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한국: 김대중 정부 3년’을 주제로 열린 조지타운대 세미나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부시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국 포용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정상회담, 남북문제와 미국"을 소주제로 27일 이틀째 개최된 세미나에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를 비롯 5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대북 강경책 지지자로 정평이 나있는 제임스 릴리 전 대사는“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상하이와 경제특구인 심천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록 검증절차는 어느정도 거쳐야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경제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상징적인 면이 많지만 큰 역할을 했다"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제임스 릴리 전 대사에 비해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주문했다. 오버도퍼 교수는“북한은 변했고 현재 변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강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레이건 정부 초기 강경노선이었지만 얼마 안있어 포용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전례를 상기시킨 뒤“미국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글라스 파알 아시아 태평양정책센터 소장은 전기지원을 통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현재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기인 만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조항을 약간 수정하더라도 전기공급을 통해 핵문제 뿐만아니라 미사일문제도 일괄 타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토니 홀(민주,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은“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물과 음식"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물과 음식을 통한 포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외교정책을 연구해온 잔이켄베리 조지타운대 교수는 "닉슨 이후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은 포용쪽으로 갔다"고 말한 뒤“미국의 대북정책은 포용이외 다른 선택이 없다"고 단언했다.

조지타운대와 미 태평양 세기 연구소, 아시아연구재단이 공동주최, 26-27일 이틀간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연세대에서 문정인(정외과), 정갑영(경제과), 김주환(신문방송학) 교수가 참석했다.

한편 문정인 교수는 기자와 만나“이번 세미나의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이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회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는데 있다"고 평가하고“학계에서 보수노선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제임스 릴리 전 대사와 더글라스 파알 소장이 북한 포용쪽으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