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안의 청사진을 3일 발표했다. 취임 2주를 맞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감세안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현 연방 세금 규모는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1조6,000억 달러 감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감세안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소득세 최저 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누구든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세금으로 내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은 33%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5조7,000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나 미국 가정들도 또한 부채가 있다"며 "감세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실업률이 4.2%로 1999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경기 하강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규모 감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며칠동안 감세안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수백만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일괄적인 감세법안 대신 시차를 둔 감세정책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측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부유층에게 혜택을 준다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침체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 계획에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안에 따른 세금 감면액의 43%가 1%의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며 "노동자 가정을 속이지 않는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세금 감면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슐 총무는 "만약 당신의 연간 소득이 평균 90만 달러 이상이면 4만6,000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효과를 보지만 평균적인 노동자 가정에 속한다면 세금이 연간 227달러 밖에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슐 총무는 이어 "부시 대통령 감세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흑자의 85%를 감세에 사용함으로써 국가방위나 자연재해 등 다른 중요 사항에 대비한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며 감세안이 정확한 수치가 아닌 재정흑자 예상치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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