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들의 재외동포법에 관한 법률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집계한 1999-2000년도 재외동포 법률 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미주한인들의 상담건수는 65건으로 99년에 비해 132% 증가했다.
또 전세계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재외동포 법률상담 현황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의 재외동포 법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해외 거주 한인들의 상담 건수는 총268건으로 99년에 비해 285%로 폭증했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는 출입국 절차와 거소증 발급 등 재외동포법 관련 문의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 및 호적관계에 대한 문의는 68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부동산 매매 및 상속, 본국재산 반출, 외환 관련 등 재산관련 상담은 40건, 병역관계 문의는 17건,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10건 순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국제법무관의 한 법률 사무관은 "과거에는 호적관계나 병역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나 재외동포 특례법 시행 이후 세부 변경조항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IMF 이후 본국의 투자문호가 개방되면서 재외동포들의 재산관련 문의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주관하는 재외동포 법률 상담은 재외국민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 97년 광복절을 기해 시작됐으며 민원자 자신의 상담내용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정리해 보내면 같은 방법으로 상담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는 재외동포들 자주 문의하는 상담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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