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인학생이 어느 뉴욕 주립대학에서 백인학생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건을 법적인 견해에서 설명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은 “우는 아이한테 떡을 하나 더 주는” 나라이다. 이 점은 미국의 여러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나라 그룹들이 모든 문제들을 서로 토론, 협상(Negotiation)하면서 살아나가는 나라이다. 그 협상의 기본 조건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연방 헌법이다.
우리의 권익을 확장하는 길은 첫째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작은 도시나 주, 또는 연방정부 정치에 선거자로, 피선거자로, 또는 선거에 도와주는 사람이나 선거비용을 기부하는 자 등 여러모로 참가할 수 있다.
둘째는, 공청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시로부터 연방정부까지 정책이 채택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여러 그룹들의 의사를 타진한다. 이런 공청회(Hearing)에 참가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판소를 잘 이용해야 한다. 미국의 판사들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행정조치나 제정 법을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유린이라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법률을 무효로 판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국 역사에는 정치 싸움에서 맥을 못춘 소수민족들이 사법부의 판사의 도움으로 권리 확보를 한 예가 많다.
넷째, 우리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그룹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안에서는 다른 동양계의 그룹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에 가서 보면 지난해에 출판된 Helen Zia의 ‘Asian American Dream’을 볼 수 있다. 동양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훌륭한 책이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김 지 훈(법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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