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개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신분도용 범죄자들의 가짜 내용을 기입한 운전면허증 신청으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매년 아무 죄도 없는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사기혐의로 수사 당국에 체포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수천여명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범죄자들의 사기행각에 휘말려 신용을 망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DMV 내부 문서 및 자체 사기수사과에 의해 확인됐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주민은 18명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고액융자를 대출 받거나 고가상품을 구입,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으며 또다른 경우 남자 범죄자가 한 여성의 신분을 이용,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DMV 관계자들에 따르면 DMV 직원들이 중복 면허증 발급 전 컴퓨터를 통해 신청자의 얼굴사진을 꼼꼼히 점검할 경우 신분도용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서류적 체 및 느린 서비스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잇따르자 상관들이 빠른 업무진행을 독촉, 사기꾼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애나하임 경찰국 사기전담 수사반의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신분도용 범죄는 DMV에서 시작된다"며 "DMV 내 업무처리 제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MV가 발급한 허위면허증 때문에 자신의 은행 구좌에서 하루아침에 4만5,000달러가 사라져버렸다는 티나 빈(샌호제 거주)은 "사기범이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남편 이름의 철자를 틀리게 기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DMV의 어설픈 업무처리 태도를 비난했다. 지난 95~96 회계연도의 경우 총 9만개의 허위 면허증이 발급됐는데 이 숫자는 98~99 회계연도에 14만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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