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다운타운 의류상가 한인 업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키머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키머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명운동과 함께 이같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관련업계에서 일고 있다.

키머니 관련 소송 당사자인 ‘블루 에이지’(대표 대니얼 성)측 변호사인 김재수 변호사는 "키머니 문제가 가장 심각한 LA 다운타운 자바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건물주와 테넌트간 키머니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회 관계자들을 접촉, 입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키머니는 자바상가 내 핵심 자리에 입주하려는 업체들 외 리커, 마켓, 세탁소 등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리스 연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를 거부한 채 새 테넌트에게 뒷돈을 받고 새 리스를 줌으로써 건물주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키머니가 불법이라는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유사 케이스의 판례도 없어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는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키머니 피해는 한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도 입고 있다"며 "키머니가 리스 서명시 현찰을 건네주는 형태로 리펀드가 안되고 렌트비와 같이 조정이 안되는 등 불법 요소가 많아 법률로 이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 하기 위해 한인의류협회도 발벗고 나섰다. 의류협회의 신남호회장은 "회원사들을 상대로 다음주부터 키머니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번 서명운동에는 각 업소의 렌트현황 조사도 포함돼 키머니 불법성의 입법화와 이번 소송에 법적 근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이번 서명운동에 적어도 200∼300여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바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번 서명운동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변호사측은 조만간 아담 시프 주상원의원과 길 세디요 하원의원 등과 접촉해 입법화 방안을 논의하고 주의원을 통한 입법이 순조롭지 않다면 주민발의안을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