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뢰인이 고용주가 직원과 관련하여 어떤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용주가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사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체불 및 갈취

버지니아주는 최근 몇 년간 임금 관련 법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버지니아 임금 지급법(Virginia Wage Payment Act, Va. Code § 40.1-29)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 사안이 아닌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willfully)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체불된 임금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경범죄로(Class 1 Misdemeanor), 체불액이 ＄10,000 이상이거나, 과거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에는 6단 중죄(Class 6 Felony) 간주됩니다. 또 형사 처벌 외에도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의 최대 3배(triple damages)와 변호사 비용, 연 8%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연방 이민법 위반

연방 이민법(8 U.S.C. § 1324a) 은 불법 고용에 대해 고용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의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상습적 패턴(Pattern or Practice)'이 인정될 경우, 외국인 1인당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고 단순히 고용하는 것을 넘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숙소를 제공하거나 이동을 돕는 행위는 8 U.S.C. §1324에 따라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년의 중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I-9 양식 (8 U.S.C. §1324a) 관련 형사 위반은 불법 체류자를 고의로 고용,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고용주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적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고용주가 직접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법원과 연방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용자 책임 원칙(Respondeat Superior) 따르면 직원이 ‘업무 범위 내(Scope of Employment)’에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예: 환경 규정 위반, 가격 담합, 사기 등) 저질렀다면 법인과 경영진이 함께 기소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 고용 및 유지(Negligent Hiring/Retention): 따라 직원이 폭력 전과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나 동료와 접촉이 잦은 직무에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상황에 따라 '무모한 방치'에 의한 형사적 책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