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해보자. 평범한 한인 사업주 A씨는 어느 날 연방 국세청(IRS)로부터 도착한 통지서를 열어보고 충격에 빠졌다. ‘체납 세금 10만달러,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세금 신고를 미루다 쌓인 빚이었다. ‘집을 팔아야 하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 밤새 고민하며 불안에 떨었다.이런 이야기가 먼 나라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한인 납세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전문 세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을 활용, 결국 5,000달러만 납부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았다. 이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IRS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대로 알면 가능한 일이다.

세금 문제는 종종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 과도한 공포다. “IRS가 문을 두드리면 재산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지만, IRS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제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닌 ‘비고의적(non-willful)’ 실수라면, 더더욱 해결의 길이 열려 있다.

■ 세금 해결의 핵심 도구, Tax Resolution 프로그램

세금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IRS의 ‘Tax Resolution’ 프로그램들이다. 체납 세금, 벌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들은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체납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계획’(Installment Agreement)을 고려해보자. 월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이 방식은 IRS 승인 시 추가 벌금이 동결되거나 줄어든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후 소득이 줄어든 한 한인 식당 주인이 이 프로그램으로 2만달러 체납을 3년간 나누어 갚으며 사업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더 드라마틱한 해결책은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이다. 납세자가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제안하면, IRS가 이를 검토해 나머지 빚을 사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언급한 A씨처럼, 7만달러 이상의 빚을 5,000달러 정도로 줄인 성공 사례가 실제로 많다.

IRS 통계에 따르면, OIC 승인 시 평균 탕감률이 90%에 달한다.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FBAR) 문제라면 ‘해외 자산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나 ‘정상 참작’(Reasonable Cause)을 활용하면 벌금을 5%로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전문가의 역할 필수

혼자서 IRS와 맞서 싸우는 건 위험한 모험이다. 필자와 같은 경험 많은 Tax Resolution 전문가(세무 변호사, CPA, Enrolled Agent)는 IRS 내부 절차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최적의 전략을 세워준다. 그들은 납세자를 대리해 협상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입증한다.

실제 사례로, B씨는 해외 소득 누락으로 5만달러 벌금을 통보받았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고의적 위반’을 증명해 벌금을 완전 면제받았다. “전문가 없이 혼자 신청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라는 그의 후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다.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절감이다.

■ 맺음말

세금 문제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 ‘해피 엔딩 스토리’로 끝날 수 있다. A씨처럼 통지서 한 장에 절망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를 찾아보자. IRS는 선량한 납세자를 돕기 위한 도구를 이미 마련해두었다.

과거 실수를 깨끗이 정리하고, 안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지금 당장 상담 예약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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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