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하급심 금지 판결 유지에 민주당 도시 3곳서 철수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대도시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배치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함으로써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정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포틀랜드, LA, 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다르고 강해진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무능한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들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군 병력을 다시 배치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이들 도시에 군 투입 시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연방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건 데 이어 특히 최근에는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조차 자기 손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3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6월부터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현재 거리에서 철수한 상황이고,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경우 병력 파견이 이뤄졌을 뿐 이들이 실제 거리 순찰에 나서지는 않았다.
현재 주방위군이 투입된 도시는 워싱턴DC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테네시주 멤피스 등 3곳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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