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사고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산업재해와의 전쟁’도 빛을 잃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위험의 외주화’ 해결 등 근본 대책 없이는 안전점검이나 책임자 처벌은 뒷북 조치에 불과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9명 노동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코리아카코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또 코리아카코 정규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명은 모두 계약직 노동자였다. 보일러 구조물 해체 작업을 발주한 곳은 한국동서발전이었고 계약업체는 HJ중공업이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였다.

노동계는 이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안전 비용 및 인력 투자가 줄어들며 하청 노동자들이 더욱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이는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되었다면 오늘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다. 정부는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원청이 아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현장의 구조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공기업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