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CA) 보조금 복원 여부를 둘러싸고 연방 정부 셧다운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 속에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전역의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전국 평균 30% 급등할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폭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워싱턴포스트(WP)가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의 최종 승인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내 수백만 명을 포함 전국에서 최대 1,700만여 명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24일 WP가 전했다.

연방정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ACA 오픈 등록을 시작하며 이번 주부터 연방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내년도 보험료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면서 내년은 오바마케어 도입 이후 가장 큰 ‘건강보험료 쇼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P에 따르면 특히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운영 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의 중간급 실버 플랜은 2배 가까운 최고 97%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급등은 민간 고용주 제공 보험의 인상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추가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실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만료 이후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세 배로 뛰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A는 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보조금이 사라지면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을 버는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기준으로 연 소득 7만2,000달러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이들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인상은 CMS가 최종 승인한 30개 주 연방 거래소 기준 중간급 실버 플랜의 평균치를 기반으로 산정된 것으로,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대형 주의 인상 폭이 특히 컸다. 현재 전국의 ACA 가입자는 약 2,400만 명으로, 2020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요금 인상 이유로 ▲보조금 종료로 인한 ‘건강한 가입자’ 이탈 가능성 ▲약값 및 병원비 상승 ▲의료 인플레이션 심화를 들고 있다. 미국건강보험협회(AHIP) 대변인 크리스 본드는 “보험시장의 안정을 위해 의회가 가능한 한 신속히 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팬데믹 시기 한시 조치였던 추가 보조금은 영구화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10월1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이어졌으며, 향후 예산 협상에서도 ACA 보조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WP는 CMS가 올해는 보험시장 관련 상세 데이터를 대거 비공개로 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매년 공개되던 보험사 참여 현황, 플랜 종류별 가격 변동 등이 이번에는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CMS 대변인 크리스토퍼 크레피치는 “연방정부 셧다운 결정으로 일부 비핵심 자료의 공개가 지연될 뿐이며, ACA 가입자들은 여전히 월 50달러 이하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조금 종료 후 이 수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험료 급등은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인상률은 2018년(전년 대비 37% 상승) 이후 최대폭으로, 2018~2022년 사이 하락세를 이어가던 ACA 보험료가 다시 급등세로 전환된 셈이다. 팬데믹 당시 추가 보조금 도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0달러 보험료’ 혜택을 누렸지만, 보조금 종료 시점 이후 이러한 혜택은 사라진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연장을 10년간 지속할 경우 약 3,50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