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eautiful Bill Act’(이하 OBB Act)는 미국 세제와 예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 온 대규모 법안이다. 트럼프는 이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부르며, 2024년 대선공약이었던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폐지(No Tax on Social Security)’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법안은 단순한 세금감면을 넘어 사회보장, 메디케어, 지역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은퇴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약속된 “완전한 세금폐지”는 의회규칙(Byrd Rule)으로 인해 부분적 조정으로 수정되었고, 이는 은퇴자들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게 되었다. OBB Act의 구체적인 내용,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특히 보험회사 연금플랜을 활용한 대처방안을 알아보겠다.

▲법안의 탄생과 통과 과정
OBB Act는 2025년 5월초 상원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며, 치열한 논쟁 끝에 2025년 6월 15일상원에서 52대 48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는 수정안 논의가 이어졌고, 2025년 7월 10일 하원에서 218대 215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최종 조정된 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통합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20일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5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8년까지 주요 조항이 적용된다. 사회보장청(SSA)은 이를 “은퇴자들을 위한 역사적 세제 혜택”이라 평가하며, 약 5,140만명(사회보장수혜자의 88%)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법안의 주요내용
OBB Act는 여러 세금감면과 지출조정을 하나의 ‘메가빌’로 묶었으며,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추가 표준공제(bonus standard deduction) 도입된다. 주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 공제액: 상원 초기안은 개인기준 ＄6,000(부부 ＄12,000), 하원안은 ＄4,000이었으나, 최종법안은 개인 ＄6,000, 부부 ＄12,000으로 확정되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되며, 이후 자동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조건: 조정 총소득(AGI)이 개인 ＄75,000 이하, 부부 ＄150,000 이하인 경우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phase-out)한다. 이는 2025년 기준 기존 표준공제(개인 ＄14,600, 부부 ＄29,200)에 추가로 적용되어 사회보장 혜택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영향범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따르면, 사회보장 수혜자의 약 88%가 이 공제로 인해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670의 세후 소득증가가 예상되며, 연간혜택 ＄24,000~＄48,000을 받는 중간 소득층이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타 포함사항: 법안은 사회보장 세금감면뿐 아니라 팁과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최대 ＄25,000), 주·지방세(SALT) 공제상한 ＄10,000 유지, 공공토지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메디케이드 자격강화(작업요구사항 추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을 포함한다. 의회 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인해 10년간 연방적자가 ＄3.3~4.5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의 (703)200-1412

<앤디 김 Solomon Financial Solution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