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향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주최 웨비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워싱턴에는 한국이 더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맹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관점은 초당적이고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기대가 더 거래적인 형태를 띠게 됐다. 우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국방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하고 무역에서 더 공정해지라고 촉구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은 복잡한 역내 역학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과 전략적 동조를 유지하는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이 역내 우발 사태 대응에 기여하는 데 갈수록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대만 해협 분쟁과 같은 위기에서 한국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아예 피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지만 새 정부는 역내 우발 사태가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특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간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그 선택에 따른 비용이 어쩌면 한미동맹의 효익보다 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한국은 역내 세력의 균형이나 이익의 균형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은 이재명 정부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익과 안보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