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으로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시작할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 하는 사람에 대해 6개월간 입국이 중단 및 제한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의 연장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안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현재 F, M, J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아울러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입국한다고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판단한 외국인의 경우 이번 입국 정지 및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의 위험을 다룸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시킨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적 학생들의 기술 절취,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번 조치의 도입 이유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은 오랫동안 외국의 적들과 경쟁자들이 미국 고등 교육에 쉽게 접근해 기술 정보와 제품을 훔치고, 값비싼 연구개발(R&D) 성과를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착취하고, 정치적 또는 기타 이유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우리의 적들은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미국의 엘리트 대학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방문 학생을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미국의 고등교육을 이용하려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폭력 범죄율을 포함한 하버드대의 범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다"며 "내 판단으로는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저지른 위법 행위와 범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는 하버드대가 더 이상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버드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입학 허용 등을 열거했다.

또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을 과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학생들에게 갈 기회를 박탈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하버드대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며 학내 인사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대가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티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 차단, 보조금 회수 경고 및 정부 용역 계약 해지 추진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최근 하버드대에 부여된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 치킨게임'을 벌인 데 이어,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비자 취소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하버드대를 압박함으로써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로 불리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효과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는 이번 포고문에 대해 "하버드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며 "하버드는 외국 학생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