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 규모 1조5천억달러 추가…국방예산 1천500억달러 증액 등 포함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부채한도 상향, 정부 지출 감축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예산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예산 결의안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최대 5조달러(약 7천339조원) 늘리는 안을 담았다.
이는 하원 예산안으로 통과된 부채한도 증액 규모 4조달러보다 1조달러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2026년 중간선거 전에 부채 한도에 대해 다시 투표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여유 있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원 예산안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2017년) 시행한 4조달러(약 5천871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추가로 1조5천억달러(약 2천202조원)를 더 감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총 감세 규모는 10년간 4조5천억달러(약 6천605조원)로 합의됐었다.
또 하원 결의안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10년간 2조달러(약 2천935조원) 줄이도록 했는데, 이번 상원 예산안은 여기에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상원 예산안은 10년 동안 군사비로 최대 1천500억달러(약 220조원)를 늘리고, 국경·이민 단속에 1천750억달러(약 257조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에 이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의회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예산 총액에 합의한 뒤 바로 세출법안을 처리해왔으나, 공화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하고자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의회에서 공유된 공화당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원이 이 예산 결의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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