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 탄핵소추 87일만에…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람·사람들
more
“활기찬 노년 위한 시니어 평생교육”
충현선교교회(담임목사 국윤권)가 운영하는 시니어 대학인 ‘충현 샬롬대학’이 2026년 봄학기 완료를 알리는 종강식을 갖고 한인사회 시니어 대상…
LA필 차기 음악감독 하딩 선임
영국 출신 지휘자 대니얼 하딩(50)이 미 서부를 대표하는 세계적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하딩은 올…
한미 참전용사들, 메모리얼데이 기념 행사
지난 25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6·25 참전유공자회, 한미 월남참전전우 총연합회, 대한민국 육군 미국협회 회장단이 레돈도비치 미 재향군인회관…
[부음] 강성용 전 LA 한인회 부회장
LA 한인사회 올드타이머로 LA 한인회의 제23, 24, 28대 부회장과 재미해병전우회 상임고문, 한우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강성용(사진) 장…
허트 시의원, 아태 유산의 달 한인사회 리더 표창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LA 10지구 시의원이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LA 시청에서 ‘각 분야를 이끄는 한인 남성…
- 1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마라”…딸 얼굴 화… - 2
러시아 신형탄도미사일 맞은 우크라이나, 미국… - 3
31명 목숨 앗아간 ‘7,573ft 수직 암… - 4
“한국인들 자주 가는 곳인데”…무심코 밟고 … - 5
고향 찾은 젠슨 황 “AI혁명 진원지…대만에… - 6
트럼프, 의회연설 때 항의 野의원 경선 탈락… - 7
전처 이선정 후폭풍..엘제이 “신정환, 넌 … - 8
‘한덕수 내란재판서 위증’ 윤석열 오늘 1심… - 9
JP모건 다이먼 “2년안에 최대 200억 달… - 10
캐나다, 美보잉 대신 스웨덴 조기경보기 선택…
- 11
메디캘 등 의료복지 부정 수급 전수조사 - 12
이의정, 달라진 얼굴 근황 “여자의 … 1 - 13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휴전… - 14
‘내가 챔피언’?…트럼프 이번엔 고향팀 닉스… - 15
뉴욕증시 3대지수 동시 최고치 마감…올해 들… - 16
“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 흘러가”… 김수현 … - 17
성시경, ‘17세 연하 배우’ 열애설 정면 … - 18
트럼프가 낙점한 ‘마가 후보’ 텍사스 경선 … - 19
트럼프 “협상 지금까진 만족못해…중러엔 이란… - 20뉴욕시 이민자 체포 71% 폭증
- 21
일반운전자는 8년, 75세이상은 5년마다 갱… - 22
韓 정부, 나무호 타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 … - 23
아마존, AI 쇼핑도구까지 판다… ‘알렉사 … - 24
국제유가, 이란 협상타결 기대고조에 급락…W… - 25
미국-멕시코 북미무역협정 논의 착수…美 갈등… - 26
위기의 룰루레몬, 창업자와 극적 합의…새 C… - 27“JFK 세관·입국심사 축소·중단 검토” 파문
- 28
‘AI 영상 낚시 안돼’…유튜브, 자동감지 … - 29
‘탈미국’ 러시 현실화… 지난해 15만명 떠… - 3017세 소녀 실종, 범인 찾고 보니…
![[부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5/26/202605262147316a1.jpg)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바그너와 두다멜과 프랭크 게리의 ‘발퀴레’
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두 번째 임기
[지평선] ‘카페인 우울증’ 도피
민경훈 논설위원인류 역사를 바꾼 신병기들
문태기 OC지국장 프레드 정 OC수퍼바이저 당선기대
이기철 ‘산중문답’
메모리얼 연휴, 의미 기억하며 안전하게
-
다시 한번,“대~한민국!”
-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금리 발작’ 흑역사
지사별 뉴스
뉴욕 닉스, 27년 만에 NBA 파이널 진출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미프로농구(NBA) 파이널에 진출했다. 닉스는 25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로켓 아레나에서 열린 2025~26 NB…
뉴욕시 이민자 체포 71% 폭증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화
버지니아주가 난폭운전 과속을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ISA)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속 100마일 이상의 과…
일반운전자는 8년, 75세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일이주일만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걸 묵혀놓고 있다가 뜬금없이 쉰썩렬이 판결 바로 이전에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작당이다..이건 판새조차ㅡ자격이 없는 돌팔이 인민재판 주작이다...다 집어치우고 관둬라..
oscur... '친중종북?' 사고방식이 '부동시- 좌광우도'였나?
oscur 먼 게솔 ㅋ 내란당 매국노 친일 2찍주제에 ㅋㅋ 니가 보순줄 착각하고 아갈배변하네 ㅋ
세상 어느나라가 마구 탄핵을 하나? 도대체 이재명이 임금이라도 되나? 전과 4범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제까지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다. 이건 더블당 것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번 탄핵은 친중 종북들이 일으키고 국가전복 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순세력들을 신고만 하면 추방이 가능하니 주위 친북인사들을 죄다 CIA에 신고해 추방시켜야.
무고한박근혜탄핵 국민 80%찬성! 법치위반 윤석열 탄반패거리 40%정도. 작금의 야당을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는 물타기효과이며, 율법전문광화문단말마-배타적진리똥걸래휘날려와 '부동시-좌광우도'패거리들과 '망한동해-우리땅'과 '가짜위안부-왜곡유관순' 패거리와 반사회적 패륜아들과 음모질전문 가짜,사기,협박.겁박질전문 패륜아들의 사회혼란조작으로 돈먹는 왜곡개독신자들의 파렴치 선동질로 대한민국법치가 무너지고있다. 단언하는바, 윤 파면없을경우 사회는 극단적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빨려들어가 반사회패륜아 들의 세상이 도래할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