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 병역의무도 생겨”
▶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 주류 언론 LAT도 주목
▶ 한인 2세들 피해 다뤄
‘그들은 자신이 한국국적자라는 것을 몰랐지만 한국 병역의무가 생겼다’는 제목 아래 3일 게재된 특집기사는 2005년의 개정법이 한인 2세들의 한국 연수, 유학, 취업, 혼인 등을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가 처음에 어떻게 관여하게 됐고, 헌법재판소 소원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상세히 추적했다.
기사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당황한 한인 2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는다. 미국 태생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부여돼 있고 군 복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로 시작된다.
이어 2002년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가수 유승준씨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에 대응해 2005년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이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국적이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주요 대상은 징집을 피하기 위한 원정출산자들이었지만, 엉뚱하게도 미국 태생의 ‘진짜 디아스포라 한국인’인 한인 2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전 변호사는 이 법 때문에 전세계 25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제때 법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한국 총영사관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 자체가 번거로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사관학교, 군대와 군 관련 공기업, 장학금 신청, 공무원과 외교관 등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의 실제 사례들도 언급했다.
<정영희 기자>
사람·사람들
more
“장애 형제자매들에 사랑과 지원”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장애 형제를 둔 형제·자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터뷰] “이민자 마음 잘 알아 진심 담아 노래할 것”](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9/11/20250911195501685.jpg "[인터뷰] “이민자 마음 잘 알아 진심 담아 노래할 것”")
[인터뷰] “이민자 마음 잘 알아 진심 담아 노래할 것”
가수 조항조가 지난 2017년 할리웃보울 공연 이후 8년 만에 미국을 찾아 남가주에서 첫 단독 공연을 펼친다. 오는 13일(토) 오후 7시 판…
시니어센터 하모니카 앙상블, 한국유학 박람회 공연
LA 한국교육원 강전훈 원장이 지난 9일 시니어센터를 방문해 하모니카 앙상블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 원장은 지난 5월31일 아케디…
‘러브인뮤직’ 새 음악감독에 문진호 교수
비영리 음악교육 봉사단체 러브인뮤직(Love in Music·대표 박관일)의 이사회는 문진호 교수를 신임 음악감독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러브인…
“장학금 신설 차세대 리더 양성”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가 오는 23일(화) 오후 5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제6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최학량 이임회…
- 1
한인이 방화범 막았다 ‘용감한 시민상’수상 - 2
카풀차선 ‘나홀로’ 주행 전기차 더 이상 못… - 3
“돌아왔다! 자유다!” 외친 근로자들…박수와… - 4
“드디어 가족 품으로”… 전세기 귀국 - 5
[제4회 한국일보 사진공모전] 김연동씨 ‘나… - 6
다운타운 거리에 썩은 농산물 넘쳐난다 - 7
![[화제]](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9/11/20250911210939685.jpg)
[화제] 한·흑 혼혈 여성, 노숙·소녀가장서… - 8
내년 북미 월드컵 티켓 사전등록 시작 - 9
날카로운 골 감각 손흥민… MLS 2호골로 … - 10
“단 한 번의 운동으로도 암세포 성장 늦출 …
- 11
모기지 금리 1년래 최저… 바어어들 ‘희소식… - 12
잠자던 401(k)를 부부의 평생 월급으로 - 13
9.11 24주년… 뉴욕 맨해튼 상공에 ‘추… - 14한국인 전용 비자, 더는 미룰 수 없다
- 15
“산불 등 자연재해 잦아지며 주택보험료 폭등… - 16
연방보건부 “적당한 술? 금주보다 건강에 좋… - 17
아시안 동료 살해 위협 LA 카운티 공무원 … - 18김하성, 컵스전 4타수 1안타…아쉬운 도루 실패
- 19
이병헌, 토론토 영화제서 한국 배우 첫 특별… - 20
암살 용의자는 ‘안갯속’ 건물 옥상서 장총 …
- 21신규 실업수당 청구 급증… 4년만에 최고치
- 22
[이슈 분석] ‘트럼프 지지자’ 피살… 정치… - 23
가주 고용시장도 ‘먹구름’… 실업률 전국 최… - 24
미 대학생 3명 중 1명 ‘불안·우울감’ - 25낯 뜨거운 ‘노동자의 투사’ 홍보?
- 26하와이언항공, 시애틀-인천 취항
- 27[왈가 왈부] KT ‘가짜 기지국’ 사태 사과… 뒷북 대처는 이제 그만
- 28‘야구월드컵’ U-18 야구대표팀 슈퍼라운드서 대만에 8-1 완승
- 29
석방 韓근로자 316명 탄 전세기 오후 3시… - 30마이런 연준이사 인준안 연방 상원 상임위 통과
오피니언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YASMA7 대표 [한국춘추]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의 감성과 예술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정의의 신
-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치솟는 비혼 출산과 ‘넘사벽’ 집값
-
[왈가 왈부] KT ‘가짜 기지국’ 사태 사과… 뒷북 대처는 이제 그만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평행우주
-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아이폰17, ‘에어’ 내놨지만 ‘카툭튀’는 어쩌나
지사별 뉴스
‘구금 한국인’ 전세기 오늘 정오 한국으로 출발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할 전세기가 11일 정오 이륙해 한국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구금된…
뉴욕시 한인인구 10만명 육박⋯전년비 3.6% 늘었다
민주 워킨쇼 압승…74.9% 득표
브래덕 수퍼바이저 보궐선거도 확정지난 9일 실시된 버지니아 연방하원 11지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제임스 워킨쇼(James Walkinshaw)…
2026년 월드컵 티켓 예매 10일부터 사전 등록 시작
“드디어 가족 품으로”…석방 韓근로자 전세기 인천으로 출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
유희진 작가 초청 간담회 개최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A 타임스가 찌라시지 언론인가? 이것도 언론이랍시고 믿고 삑삑 거리는 사람은 또 뭐지?
밑에 찍찍거리는 쥐새뀌 dkinla 같은넘이야말로 병역의무를 하지말고 법개정부터하라는 정체불명의 선동꾼이다...엘에이 타임스도 불순한 언론이고 미쿡을 해치려고 하는 요상한 정체불명의ㅠ언론이다...끝이.없는 전쟁을 원하는 일루미나티가 세운 이북을 이롭게 하는 딥스테트들이다..
아니 잘못 적었다..영주권신분인 칭구가 시민권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민국에서ㅠ갑자기 병무청에 등록했느냐고 물어ㅠ않했다고ㅠ했더니 시민권 신청을 않받아주어서 억지로 둥록했다고ㅠ하더라...하여튼 병부청은 자기맘대로가 법이고 만일 미쿡 정부에서 징집을 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억울하면 18세 이전에 국적을 딴나라로 바꾸던지..등록을 하던지.해결하면 그만이다..이거루가지고 헌궈 정부가ㅜ어쩌니..하는건 어거지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거다..아마 이것도ㅠ딥스테이트가 헌궈. 군대를 망하게 해서 이북이 쳐들어오게ㅜ하는거 같다..
미쿡 시민권 받으면 맘대로ㅠ이탈할수도 없다..이탈하면 영주권이 아몀 불법체류자로 돌아가고 애국시민이 아니라고 아무 공무원직을 않받아준다. 또 언론이 유에스에읻인지 헌궈인지 돈 받아처먹고 짜가 기사 쓰는구나...병부청이 미쿡도 똑같다..헌궈도 미쿡을 따라하는거 같다...미쿡도ㅠ병무청 강제로 등록해야하고 않하면 거의 모든 공무원나 공기업도 못다니고 혜택도 영주권자나 불테자수준으로 떨어진다..이것도 본인이 전혀 모르다가 직장이나 장학금등등..지원하면 나온다..마치 세금을 자기가ㅜ알지도 못하는데 부과돼고 불공평하니 읺내겠다고 하는거다
방구소리 그만해라...미쿡에 이민해서 영주권으로 살다가 18세전에 미쿡 시민권을 받아서 미쿡 패스포트인가 개학 재정보조금인가 신청한 친구가 갑자기 미쿡 국방부에 등록 않했다고 신청도 않받아줬다...미쿡에도 18세이전에 병무청에 등록을 해야하고ㅠ않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