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를 위해 탄생한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출범한 이후 오히려 재외동포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한인단체들의 경우 재외동포청의 지원 신청승인 비율은 무려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요청으로 재외동포청이 최근 공개한 2022~2024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 통계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지난 2023년 승인율이 89%였지만,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실시된 2024년에는 승인율이 64%로 25%포인트나 낮아졌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 전인 2022년 승인율 95%와 비교하면 31% 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39개 한인 단체가 지원사업을 신청해 95%에 해당하는 37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33개 신청 단체 가운데 지원금을 수령한 곳은 64%인 21개 단체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38개 한인 단체가 신청해 이 중 89%인 34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뉴욕 한인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규모 축소 현상은 미국 전역과 전세계 한인단체들에서도 나타난다. 미 전체 한인단체 신청대비 재외동포청의 승인 비율은 2023년 76%(신청 270개, 승인 205개)에서 2024년 73%(신청 252개, 승인 183개)로 낮아졌다.

또 전 세계 한인 단체 신청 대비 승인 비율 역시 2023년 83%에서 2024년 76%로 7% 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오히려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사례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로 해석되고 있다.[본보 7월9일자 A1면 보도]

더구나 재외동포청은 2024년 전체 예산규모가 1,067억원으로 책정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 예산보다 무려 57.8% 증액되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이란 동포단체들의 당초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는 게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올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단체별 신청사업을 축조 심의했다”며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 중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과거 지원사업의 반복적 미시행 등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불지원 결정했고 그 사유를 문의한 단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 들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한인 단체 최소 2곳은 “탈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본보에 밝혔다.
한편 동포청은 지난달 8일 올해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차세대·경제·조사연구단체 등의 활동 ▲한글학교 교사현지 연수 ▲한인회관 건립지원 사업 등이다. 동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확정한 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12일 현재 아직 심의가 이뤄지는 중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