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시가 거리에서 노숙자 텐트를 금지한 규정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엘에이 시 보고서가 유출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해도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 텐트를 치거나 다시 철거한 자리로 돌아와 텐트를 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에이 시의 노숙자 텐트 금지법이 효과가 없다는 시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되 관련 시정부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엘에이 시의회에서 일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논란의 단초가 된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엘에이시 홈리스 서비스 부서가 실시한 조사 결과로, 조사결과 엘에이 시내에서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면서 텐트촌을 떠난 노숙자들이 영구적인 쉘터를 구한 케이스는 16퍼센트에 그치는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는 쉘터를 구하지 못해 결국 다시 거리로 내몰렸고, 다시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중 절반은 예전의 철거된 위치에서 다시 텐트를 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텐트를 철거해도 자리만 옮길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줬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이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유출되면서, 시정부가 관련 규정이 효과가 없는것을 알고도 보고서 내용을 숨긴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유출직후 엘에이 타임즈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내에서 철거된 노숙자 텐트 25개 사이트중에 20개 사이트에 다시 노숙자 텐트촌이 들어선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에이 시의원사이에서는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철거하는 규정이 어차피 효과가 없다면서 규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목소리는 시정부의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 정책에 따라 노숙자들이 갈곳을 잃는다며 홈리스들에게 동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시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노숙자 텐트가 더 늘어날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엘에이 시의장은 이번 홈리스 서비스국이 실시한 조사결과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보다 폭넓은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노숙자 철거 규정의 찬반을 논해야 할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캐런 배스 시장이 취임직후 시행해오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논란이 되는 노숙자 텐트촌 강제철거 법과는 달리, 노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텐트를 떠나 임시 쉘터도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텐트촌이 철거된후에도 노숙자들이 거리로 다시 떠밀려나오는 이유는 엘에이 시내 쉘터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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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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