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라고 규탄했다.

유엔 주재 한미일 대표부는 17일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성명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3국 대표부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불가분하게 관련됐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자원을 주민 복지가 아닌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무기 개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을 착취하고 강제로 노동시켜 주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3국 대표부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권 침해와 탄압을 종식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COI 권고를 이행하고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법에서 농르풀망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한미일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내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대규모 동원과 식량배급 독점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우리는 인권 침해와 탄압을 조명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며, 북한 내에서 독립 정보를 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