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규칙위 법안 통과 공화의원 반대입장 견지 실제 입법화는 미지수
연방하원이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2만달러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하원 규칙위원회는 지난 1일 연방 소득세 신고시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찬성 8, 반대 5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송부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롤러(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과세연도에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부부가 공동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대 2만 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입법화 되면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수백만명이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께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세법에 따라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1만달러까지로 제한됐다.
이는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해당주의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입법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하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데다,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민주당세가 강한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지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도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조정은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