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LA 카운티에서 절도범을 비롯한 비폭력 및 경범죄 용의자에게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고 풀어주는 ‘제로 베일’ 정책이 공식 시행된 가운데 12개의 도시들이 카운티의 ‘제로 베일’ 정책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LA 카운티 내 12개의 도시가 1일부터 적용된 당국의 ‘제로 베일’ 정책을 막기 위해 LA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개 도시에는 아케디아, 아테시아, 코비나,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라번, 팜데일, 산타페 스프링스, 버논, 위티어 등이 포함돼 있다.

조 빈타리 위티어 시장은 “제로 베일 정책은 LA 카운티 지역의 치안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게리 보이어 글렌도라 시장도 “소송을 통해 제로 베일 정책을 뒤집거나 최소한 중단해서 제로 베일 정책 시행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살펴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욜로 카운티의 제프 라이직 검사장은 1일 트위터를 통해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제로 베일 정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63% 범죄를 증가시키고, 200%의 폭력 범죄를 증가시켰다”며 “LA 카운티 당국은 해당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지역 치안을 위협하는 제로 베일 정책을 시행시켰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LA카운티에서 제로 베일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뒤 법원의 결정으로 10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