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강력범죄가 늘어나며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는 LA 카운티에서 무보석금 제도인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이 결국 오는 10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강절도 등 범죄자들이 체포돼도 그냥 풀려나오는 상황이 많아져 안 그래도 치안이 무너지고 있는 LA 카운티가 끝내 ‘무법지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법원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LA 카운티에서 제로 베일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베로 제일 정책에 따르면 비폭력 및 경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용의자들은 법정 출석을 약속한 후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석방된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사만다 제스너 수석판사는 “용의자의 보석금 지불 능력이 유죄 판정을 받기 전 용의자의 감옥 수감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제로 베일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용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재판 진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과거의 보석금 제도에서는 범죄자가 체포되고 나면 특정한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범죄자는 법정에 출두할 때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제로 베일 정책이 적용된 현재의 경우에는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별도의 보석금 없이 석방된다.

LA 카운티에서 제로 베일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다가 일부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강·절도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지난해 여름 종료됐었다.

그러다 올해 5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예비 가처분 명령이 내려져 임시로 시행돼 왔다. 이어 7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제로 베일 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0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제로 베일 정책이 공식 시행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로 베일 정책으로 경찰에 체포된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로 풀려나 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높고, 범죄자들이 석방 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LA 카운티의 치안 악화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은 제로 베일 정책으로 인해 치안당국의 범죄 대응 동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어 국장은 “기존의 ‘보석금 제도’라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LAPD는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제로 베일 정책을 시행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LAPD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한 강도행각을 벌인 용의자 중 단 4분의 1만이 체포로 이어졌다. 하지만 용의자가 체포됐다 해도 제로 베일 정책으로 금세 풀려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LAP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2월 동안 발생한 소매, 강도, 절도 범죄 사건은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