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평화협정 도움 안 돼…대북 억제력·안보공약 입증에 집중”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18일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군사 위협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당장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발사"라고 말했다.
그는 셔먼 의원이 평화협정 같은 신뢰 구축 조치가 더 중요한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겠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 행정부는 "우리의 (대북) 억제력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의 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난 3월 재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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