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잠정 중단됐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 갱신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280만 명이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을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7일 전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펜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 메디케이드(메디캘)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지난해 12월 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4월부터 갱신 절차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주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500만여 명이 메디캘에 등록돼 있는 가운데,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갱신을 통해 적게는 180만 명에서 많게는 280만 명 정도가 자격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소득이 수혜 기준을 넘어서 상실된 경우도 있지만 주소변경과 행정적 오류 등 절차상의 이유로 제때 갱신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박탈된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1차 갱신 대상 가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2024년도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입과 자산 등 서류 접수를 요구했다. 갱신 서류 접수 및 심사는 내년도 6월 말까지 14개월에 걸쳐 계속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