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옹호자들이 가주의 주택과 지역 사회 개발부가 가주 코로나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에서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원래 가주의 코로나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는데, 혼란스러운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절차로 인해 적격한 세입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거절당하는 일이 빈발하면서,ACCE 액션과 SAJE, 폴리시 링크 단체는 혼란스런 신청 절차로 인해 신청자들이 부당하게 지원을 거절당했다며 가주 주택과 지역 사회 개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에이 법률 보조재단과 퍼블릭 카운슬, 커빙턴 앤 벌링 LLP에서 이들 단체들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주택과 지역 사회 개발부가 이번 합의사항중 하나로 렌트비 보조 신청 프로그램 신청 절파를 개선하는 몇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청한 렌트비 지원이 전부 혹은 일부 거절되는 세입자들에게 거절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신청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항소할 공정한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렌트비 지원 기금의 환수 대상 세입자가 가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를 얻을수 잇도록 보장하며, 항소 절차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보류중인 신청이나 항소 절차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 지역 파트너 네트웍으로 자금을 확대하고 잘못된 지원 거절을 시정해도록 이 전 거절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언어 접근성과 합리적인 편의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이 거절된 사람의 인종, 민족, 우편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누가 렌트비 지원을 받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할수 있도록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세입자는 앞으로 수개월안에 관련 소식 업데이트를 받게 되며 중요한 통지를 받을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메일과 신청 포털, 우편물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이후 퇴거 혹은 이사한 세입자는 "하우징 이즈 키" 프로그램에 연락해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중요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된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