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법안들이 7월 1일(토)부터 메릴랜드주에서 발효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소지 합법화, 수색 및 압수 금지법안을 비롯해 성차별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타이틀 나인(Title IX), 군 의료비 환급, 재향 군인 세금 환급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7월 1일(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들.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합법
메릴랜드는 7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1.5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되고, 두 그루 이하 재배가 합법화된다.

▶마리화나 수색 금지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경찰 등 법 집행관이 사람이나 차를 세워 마리화나를 수색하고 압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찰이 수색해 발견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해 처음 적발될 경우 벌금이 250달러에서 50달러로, 두 번째 적발 시 벌금이 500달러에서 50달러로 내린다.

▶타이틀 나인(IX) 지원
공립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사에게 성차별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타이틀 나인(Title IX)’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성차별이나 성폭력 피해, 불만 사항을 제보할 수 있게 된다.
타이틀 IX는 각 학교활동에서의 남녀 성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재향 군인 세금 감면
‘Keep Our Heroes Home’ 법안으로 55세 이상 재향 군인의 경우 주 세금이 면제되는 퇴직 소득 금액이 1만 5,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젊은 재향 군인은 5,000달러에서 1만2,500달러로 상향된다.

▶군 의료비 환급
2023년 영웅을 위한 건강관리법(Health Care for Heroes Act of 2023)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TRICARE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 및 치과 플랜을 통해 지불한 보험료에 대해 메릴랜드방위군에게는 매달 최대 60달러까지 상환된다.

▶바디 카메라 착용 지원
메릴랜드의 모든 법 집행 기관이 2025년 7월 1일까지 경찰에게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획기적인 경찰 개혁 법안 패키지가 제정됐다. 주 정부는 소규모 기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

▶장애 학생 프로그램 지원
각 카운티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근 학교에서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해당 교사의 급여도 주와 카운티에서 지원해야 한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