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관련 “무관한 민주당이 언제까지 영장 청구하라는건 희한”
▶ “민주, 생활동반자법을 동성혼 아닌 1인가구인양 말하는 것은 국민 속이는 것” 비판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 소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금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씨가 집 앞에까지 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 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 이 대표측 관계자가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비회기'가 많으니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편함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는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 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인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영장 청구하라고 하는 게 희한해 보인다"며 "4번 연속 방탄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수사받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생활동반자법을 마치 동성혼이 (목적이) 아니라 1인 가구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 제안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며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과 관련,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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