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밝힌 확장억제 방안이 새롭지는 않지만, 기존에 해오던 조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평가했다.

일레인 번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스팀슨센터 웨비나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 것을 두고 "한미 간 과거 대화에서도 지속해서 논의된 이슈이지만 워싱턴 선언에 들어간 것처럼 해결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핵무기의 사용은 오직 미국 대통령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급에서 한국과 (핵무기 사용을)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거에도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상정한 도상훈련(TTX)을 여러 차례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까지 예측하지는 못한다면서 한국 측이 그런 것을 기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 협의와 도상훈련(TTX), 전략자산 전개 확대 모두 새롭지는 않지만, 워싱턴 선언이 이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고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3∼2016년 부차관보로 있는 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 깊이 관여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한미 당국이 워싱턴 선언을 공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그 효과가 절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에 대한 동맹 간 전반적인 협력과 소통을 개선한다는 의미보다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방지한다는 맥락이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실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너무 일찍 발표하는 바람에 NCG가 기존 협의체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혼선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에서 계속 핵무기를 요구하면 미국 대중의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면서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신뢰하도록 한국 정부가 선언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