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이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정부의 학군 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각 학군에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금을 12억 달러 더 늘려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각 학군은 주정부 지원금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재산세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뉴저지는 연간 평균 재산세가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약 9,300달러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상당 부분은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 예산 충당을 위해 쓰인다. 결국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재산세도 상승하게 되는 것.

이에 공화당은 주정부가 각 학군에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대신 각 학군은 주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금액만큼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각 학군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주정부가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각 학군은 재산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정부 학군 지원 방식은 각 학군에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세 최대 인상률만 2%로 제한하고 있다.

공화당은 새 방식이 도입되면 시행 첫해 재산세가 평균 7%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군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주정부 흑자분 65억 달러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주정부 예산 506억 달러 가운데 학군 지원금은 99억 달러로 약 20%를 차지한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쓰고 있음에도 매년 재산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공화당의 이 같은 제안은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주지사의 2023~2024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코앞에 두고 나온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28일 주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공화당은 학군 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하루 전인 27일에 주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화당의 재산세 인하 명분의 학군 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 요구는 오는 11월 주상하원의원 본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머피 주지사가 곧 발표할 주정부 새 예산안에 어떠한 형태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될 지가 주목받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