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면제국 지위 흔들’ 우려도

코로나19 사태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급상승하며 다시 두자릿수 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가별 방문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7.93%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18.03% 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와 직전이었던 2020년 8.46%, 2019년 7.69% 수준 보다는 무려 약 10% 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지난 2014년 21%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행진을 보이며 2017년 9.05%, 2018년 7.963% 등으로 한자릿수대를 유지해오던 한국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최근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가 그만큼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선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아무리 펜데믹을 감안하더라도 20%에 가까운 비자거부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대개 3%대의 낮은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시행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무르면서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해왔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