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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종엽 변협회장 예방…국민 권리 구제 시스템 구축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종엽 변협회장·간부진과의 면담에선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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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HL이 언급하신걸보고 한동훈씨딸 경력을 찾아보니 논문표절,진학목적의 기부,논문대필 받고,가라(forgery)봉사단체 수상에 전자책 표절등 화려 하군요. 이런걸 가지고 미국대학에 입학히여 발각 된다면 처벌은 부모에게 돌아가겠지요. 미국 여배우도 징역살고 벌금도 냈는데요. 부모의 양심과 도덕성에 대한 형벌이기도 하겠지요.
아이폰 홍보대사다! 그리고 딸내미는 고등학생이 영어논문 6개에 책을 4개나쓴 세계제일 천재딸을 가진 아이폰 한!
다시 찾아보니 누나가 아닌 처형 이네요.사기성 입시컨설팅으로 유명대학 가면 훌륭한 인물 될까요.
한씨야, 판사도 법을 상황에따라 달리 해석 하는데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같은 처벌을 해야한다는 말씀 이신가? 더구나 전례가 없는 탈북 살인범들인데. 예를들어 한동훈씨 누이가 미국에서 교육사업 한답시고 시기를 쳤다고 하는데(들은바) 한국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법적으로 처리 합니까? 미국으로 보내 법정에 서게 해야 맞죠?2더하기2가 5가 맞다고 썰을 풀수있는 변호사를 사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