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비해 50% 이상 오른 개솔린값 등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가 가정당 최고 1,050달러까지 현금을 주는 일명‘인플레 구제금(Inflation Relief)’ (본보 27일자 A3면 보도)이 확정됐다. 당초 개스세 환급금의 형태로 논의가 시작된 후 주정부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사이이견으로 수개월째 결정이 미뤄져 주민들을 분노케 하다가 개빈 뉴섬 주지사실과 주의회가 뒤늦게 합의를 한 것이다. 팬데믹 시대의 경기부양첵을 연상시키는 인플레 구제금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가주민들 2,300만 명을 대상으로 올 가을에 지급될 전망이다. 당초 뉴섬 주지사가 제안했던 차량 운전자 1인당 400달러 지급 방안이 소득에 따라 1인당 350달러 또는 그 이하로 액수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주민들에게는‘가뭄 끝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지급 기준과 일정 전망을 문답식으로 풀이한다.

-구제금 규모는

▲가주민들은 올 가을 가구 당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인플레 구제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인플레 구제금의 규모는 총 170억 달러로 추산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개스값과 기타 물가 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가주민들에게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개스세를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누가 해당되나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눠 차등 환급된다.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부부 공동보고시 15만 달러 이하) 가구에 1인당 350달러가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35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환급액은 1,050달러가 된다. 1,420만명의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소득이 높으면 얼마를 받나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공동보고시 25만 달러) 이하는 1인당 250달러를 환급받는다. 이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250달러를 추가 환급받아 최대 7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10만 명의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연소득 25만 달러(부부 공동보고시 50만 달러) 이하 가구의 경우는 1인당 200달러씩이 환급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200달러가 더해져 최대 600달러가 지급된다. 110만 명의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개인이나 공동보고 연소득 50만 달러 부부의 경우는 이번 인플레 구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가주정부의 2022~2023년 예산안에서 세금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현재 주정부는 총 750억 달러의 흑자 예산이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되는가

▲환급액은 주 세무국(FTB)에서 납세자 계좌 직접 입금 및 데빗카드로 발송한다. 가주 의회가 내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말 께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