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재차 징역 1년 구형…다음 달 21일 항소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진웅 검사가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서운한 심경"이라며 검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연구위원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제 심정은 많이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저는 거짓말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해만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압수수색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을 뿐 당시 검사장(한 장관)을 폭행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징역 1년)대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렸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구형했으나 이후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검찰과 정 연구위원 양측에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서를 비롯한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한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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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깨갱캥 깨갱들..빵에가는게.즐겁고만...으하하하하
아이폰 홍보대사 한동훈! 그렇게 당당하면 폰까고 검언유착이 거짓말이라는것을 증명 하던지! 수사 하지 안으면 무죄라는 신종어를 만든주역!
좌좀 빨깨깽깨이 홍어넘들은 입만벙긋하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나온다 라고 김수미 홍언 ㅛ ㄴ이 실토해고백했다
엄벌해야 한다.
이런놈들 때문애 검찰이 검수완박을 받게돠고 역사는 벌전하지못하고 뒷걸음질 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