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사망률을 웃도는 변화가 없다면 일본은 결국 소멸할 것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된 대로 일본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머스크가 당시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년 만에 사상 최대 폭인 64만 명이나 감소해 1억2,550만 명이 됐다. 일본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가정청 설립과 사회보장제도 재구축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이 취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어린이가정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정책 관련 법안이 전날 중의원에서 가결돼 이날부터 참의원 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가정청은 내년 4월에 발족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한곳에 이관하고 다른 부처에 권고할 권한도 부여해, 아동 학대 등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타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갖고 있는 부흥청은 2012년 출범 이래 한 번도 권고한 적이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야당 측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장래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을 뿐 시기나 재원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