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가 출범했다.
재외동포단체, 한국내 시민단체 등 총 88개 단체는 한국시간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포법 100만인 서명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는 조정식·임종성(더불어민주당), 김석기(국민의힘), 이태규(국민의당), 강은미(정의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예외 없이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법은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만들어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명연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의 기본 권리를 밝히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맡을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서명연대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han.gl/XVb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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