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드루 여 한국석좌 기고문… ‘핵 동결시 대북제재 완화’ 중간단계로 제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의 악당 같은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인 여 석좌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해결의 창이 닫히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의 바람을 보여주는 개인적 편지를 김 위원장에게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도박식 정상회담으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은 아닐 것이라고 여 석좌는 말했다.
여 석좌는 "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줘 김 위원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이런 종류의 개인적 접근법은 과거에도 김 위원장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 석좌는 또 미국이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선의의 표시로 의료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 전염병 대유행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산 동결에 대한 상응 조처로 제한적 (대북) 제재 완화를 허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의 중간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건부 항복처럼 보일 위험이 있지만 미국은 이런 양보를 하는 데 있어 북한보다 훨씬 더 안정된 위치에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할 경우 제재 완화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 석좌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방치할 여력이 없다"면서 "불행히도 시간은 북한의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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