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맨하탄에서 강도 행각이나 마약거래를 하다 체포돼도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맨하탄검찰이 앞으로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앨빈 그래그 신임 맨하탄 검사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고액이 연루된 경제범죄, 공공 부정부패 등의 주요 중범죄들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구형하고, 그외 다수의 중범죄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경감시키고 징역형을 구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도와 폭행, 총기소지, 마약거래, 성매매, 체포 저항, 무단 침입, 지하철 개찰구 무단 통과 등의 범죄는 더 이상 징역형으로 구형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그래그 검사장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더 이상 20년 이상의 실형은 구형하지 말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정신이상 범죄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흑인 최초의 맨하탄 지검장으로서 지난 1일 취임한 브래그 지검장은 선거 기간 사법체제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이와관련 브래그 검사장은 “무거운 형량이 범죄를 막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검사들이 강력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시민들과 현직 경찰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형사 5,000여명을 대표하는 형사기부협회(DEA)는 “이제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고 마약 거래를 해도 더 이상 기소되지 않는다”면서 “맨하탄 거리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