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상인들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4일 맨하탄 차이나타운의 피어 리버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에 따른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 단속 규정을 보다 친소상인 정책으로 개선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몰비즈니스 포워드’(Small Business Forward)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욕시 빌딩국, 소비자보호국, 환경보호국, 소방국, 위생국, 보건국 등 뉴욕시 6개 정부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규정 25가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처음 규정을 위반한 소상인에게는 단순 경고조치만 하는 방안과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나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게 된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상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벌금을 없애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뉴욕시는 관료적 형식을 없애는 대신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